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건의와 시급 현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둘러싼 인건비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쉴 틈 없이 오르고, 외식물가마저 만 원 아래로는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꽤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요청, 왜 지금일까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에 ‘주휴수당 폐지’를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상공인들의 고용 환경과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반영하는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된 것으로, 회의에는 송치영 회장을 비

롯한 연합회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그 절박함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이들이 밝힌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건비 부담’입니다. 단순히 최저시급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실제 체감 시급은 1만 2천 원을 훌쩍 넘기게 되거든요. 특히 업종 특성상 하루 몇 시간, 주 15시간 이상만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많은 곳에서는 인건비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체감됩니다.

인력난과 실업급여 개선 요청도 함께 나왔다

주휴수당만 건의한 것이 아닙니다. 연합회는 폐업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도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던 분들이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죠.

또한,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E-9 비자 업종을 확대해서, 인력 부족을 겪는 현장에 조금 더 숨통을 틔워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업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이 요구 역시 꽤 실질적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가능할까?

이번 건의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제조업 공장과 구멍가게 운영이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게 과연 공정한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요청인데요. 업종 특성상 수익률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은 최저임금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는, 동일하지 않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겠죠. 물론 헌법상의 평등권 논란 등으로 인해 실제 제도화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사회적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실질 시급은 얼마일까?

2025년 현재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얼핏 보면 ‘드디어 만 원을 넘겼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2,036원까지 치솟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주휴수당 = 10,030원 × (8시간 / 40시간) = 2,006원
실제 시급 = 10,030원 + 2,006원 = 12,036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96,270원이 아니라, 실질적 부담은 그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소상공인의 부담, 근로자의 권리… 그 균형은 어디에 있을까?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건 노동의 기본 조건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비용을 전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외식 한 끼에 만두국이 1만 2천 원, 순댓국이 1만 1천 원을 넘는 시대에서 시급 1만 원은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겪는 실질적 비용 부담은 지금의 구조로는 견디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다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이번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은 단순히 ‘돈이 아깝다’는 외침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해야 한다는 가치와, 사업자가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요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다음 정부가 될 이들이나 정치권은 이런 논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로자도 보호하고, 소상공인도 버틸 수 있는 균형점을 만들 수 있을까?를 두고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이버에 떠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돌려보며 시급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구조가 정말 옳은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단지 주휴수당을 줄이자, 올리자, 폐지하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버티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입장도, 다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그 방향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