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유튜버 20대 여성 유튜버, 수도권 산부인과 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2023년 6월, 유튜브에 '전체 수술비 900만 원, 지옥 같은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는 바로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심란하네요.

 

영상 속 주인공은 자신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는 체중 증감으로 인해 임신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임신 36주 차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도권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믿기는 싫었습니다.

1. 36주 낙태 영상 유튜버 논란의 배경과 사건의 전개 과정

처음 이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일반인들은 유튜브 콘텐츠가 종종 과장되거나 조작된 경우가 많아 이 영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영상 속 배의 모양과 여성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가 주작을 한 것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은 점점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JTBC와 SBS 같은 주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시 한 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 유튜브 영상의 파장과 수사의 전말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이 실제 사건이며,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병원장을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튜버가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튜버는 지인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한, 수술 당시 태아가 사산 상태였다는 병원의 의무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태아가 사산된 것이 맞는지, 혹은 태아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아가 살아 있었는지 여부와 수술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큰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유튜브에 브이로그 형식으로 공개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과 법적 문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태아가 자궁에서 나오는 시점부터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규정되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은 병원 내 CCTV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의 의무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태아가 자궁에서 산 채로 나왔고,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살해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아가 사산된 상태였다면, 이는 다른 법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낙태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낙태는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그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낙태 허용 주수에 대한 논의는 물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결과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적 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의 법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법적, 도덕적 기준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